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본 하급심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리고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