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정부 전향적 태도 취해야”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동서화합 상징 및 지역균형발전 최적 사업"
"모든 길은 서울로 간다는 시대적 관념 끊어야…달빛고속철도, 국토 개발 사업의 새 역사"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전체 경제 기반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 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공히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로마제국이 강성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는 말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길은 서울로 간다는 시대적 관념을 끊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를 홍준표 대구시장 측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오는 15일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법의 대표발의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이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에 정부 당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를 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 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은 수도권 대(對) 비수도권보다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실제로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경제성장 격차가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반면 남부지역은 더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폐해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달빛고속철도를 바탕으로 현재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철도망까지 포함하는 전국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1천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 개발사업의 새 역사"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영호남 상생'의 상징이다.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