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기재부 입장 선회만 남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균형발전 최적의 사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5주년 대한민국헌정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선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았다"며 "오는 15일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정부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당국은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특별법에 대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당국의)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라며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시 현재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과 경기도 철도망을 포함하는 전국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 내륙 경제권의 1천700만명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 개발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측으로부터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요청을 받았다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만큼 '영호남 상생'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 찬성으로 선회할 경우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여야 공조로 입법이 추진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23일이 소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