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복마전'…공직자·공공기관 직원,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

감사원, 14일 감사 결과 공개…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특혜 수두룩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보급이 빠르게 확대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의 부당한 업무처리와 범죄혐의점이 적발됐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은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특혜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직접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한전의 경우 임직원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배우자·모친·장모 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내부정보를 이용, 사업 추진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도 줄줄이 적발됐다.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천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전북 군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 고등학교 동문 A씨를 1천270억원 규모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 대표이사로 선발했다.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 편의를 봐줬다.

국립대 교수 B씨는 허위 자료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권을 5천만달러(약 663억원)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산업부에 제도개선 필요 사항 23건을 통보했다. 부당한 업무처리자 7명을 징계·문책 요구했고 겸직허가 등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취한 240명을 각 기관으로부터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범죄혐의가 있는 49명도 고발 등을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