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태양광'이었나…與 "연루된 이들 강력 처벌해야"

윤희석 선임대변인, 15일 논평 통해 밝혀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정권 에너지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양광 사업을 부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히 '태양광 이권 카르텔'로 불릴 만한 일"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 설치 부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특정 업체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후 그 업체에 재취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라는 호통 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조작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무리한 목표치에 숫자 꿰맞추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태양광 사업, 풍력 사업 등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깊숙이 관여했고 천문학적인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여러 소문도 파다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았었던 만큼 이 상황을 단순 관리 부실과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심각함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태양광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