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 추진…전국 의회운영위원장 뜻 모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역할
지방의원 정원의 2분에 1 범위에서 선발
임기제라 현장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별정직화 하자는 목소리 높아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

22일 경북 포항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추진이 공론화되고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게 업무를 이어나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경북 포항에서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모두 8건의 안건이 논의됐는데 이 중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칠구 회장(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주요 관심사였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법에 따라 지난해 의원 정수 1/4을 채용했고 올해 의원 정수 1/2 범위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정책지원관이 임기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각 지방의회 사정에 따라 2~5년 사이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도 가능하지만 5년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한창 능력을 발휘할 때쯤 그만둬야 한다", "유능한 자원을 뽑아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그만둔다" 같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와 함께 "책임의식이 있도록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6, 7급 상당 처우에 최대 5년 임기로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결국 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면서 "정책지원관이 이직을 위한 '스펙쌓기'가 아닌 정말 전문성 있는 자원이 정책 연속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 60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이칠구 회장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는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관심사며 염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연다.

22일 경북 포항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열렸다. 경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