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에 산업생태계 붕괴…국회는 노조법개정안 폐기해야"

4일 국회서 홍석준 의원과 공동성명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성명을 내고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 권익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