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폭 조사한다

교육부·행안부·경찰청, 학폭처리 제도 개선방안 7일 발표
학폭 조사 수행할 전담 조사관 신설, SPO도 105명 증원

교육부 제공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의 계기로 작용했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역할을 맡은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 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안부는 학교폭력 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전담 조사관은 최근 학교폭력 발생건수 등을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모두 2천7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학생 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된다.

자체 해결이 어렵다면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열어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례회의는 전담 조사관과 SPO, 변호사 등이 참석하며 조사 결과를 검토 및 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10월 학교전담경찰관이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더불어 정부는 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SPO는 신설되는 전담 조사관과 담당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 정보를 공유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현재 1천22명인 SPO를 105명 늘린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