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연장…요소 국내생산시설 구축 검토"(종합)

추 부총리,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 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의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제3국 추가 계약으로 확보 물량을 지속해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요소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한다.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국내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와 주유소에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t)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 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을 확보하고 있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중국이 지난 10월 흑연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밀착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갈륨·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 중이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