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신설 추진에 경북 영천시 '3사 축소' 우려

현재 통합 대상선 빠졌지만 중장기 개편 가능성에 지역사회 '긴장'
김병삼 시장 "특정지역 몰아주기 안돼, 범시민 대응기구 구성해 대안 제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입학식 모습. 매일신문DB

육군3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 모습. 매일신문DB

정부·여당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밝힌 데 대해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가 있는 경북 영천시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3사의 이름이 빠지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통합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영천이 담당해 온 군 교육 등 관련 기능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직·간접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달리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형 장교 양성기관으로 이번 통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3사의 기능 축소나 조직 개편 등 운영 방향에 대한 별도 계획(안)도 없다.

그러나 장교 양성체계 전반이 개편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3사의 교육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천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영천은 1968년 3사 개교와 함께 성장해 온 군 교육도시다. 또 3사는 임진왜란 영천대첩 역사 등과 함께 '호국도시 영천'을 상징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도시 브랜드와도 연결된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교직원과 군무원, 생도 등 1천400여명의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와 상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3사 위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 영천의 지역 소멸 위험 요인도 급격하게 상승한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특정지역에 국방 교육 기능을 집적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새로운 통합 사관학교를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기존 국방교육 자산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3사의 기능과 위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군 장교 양성의 한 축인 3사가 국가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3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 공론화 ▷3사 기능과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의 즉각 재검토 ▷영천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기존 국방교육도시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