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기현 대표 사퇴, 이제 대(對)국민 국회의원 특권 폐지 약속이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 결단으로 꺼져 가던 국민의힘 혁신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타 친윤 의원과 중진, 특히 존재감 없이 선수(選數)만 쌓았다는 소리를 듣는 영남권 의원들도 같은 행보를 취한다면 혁신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선 승리로 가는 기초 공사일 뿐이다. 더욱 공격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바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다. 국회의원 특권은 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본부에 따르면 무려 186가지에 이른다. 헌법이 금지한 특권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여야는 선거 때마다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예외없이 없었던 일이 됐다.

불체포특권만 해도 그렇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와 올해 국회 대표 연설에서 잇따라 포기를 약속했지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그 뒤로 숨었다. 민주당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내놓았지만 의원들은 추인을 거부했다. 국회의원의 금전적 특권 또한 엄청나다. 세비로 1인당 월평균 1천285만원, 연간으로 1억5천500만원(2022년 기준)을 받는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4천650만원)의 3.3배, 올해 최저임금(월 201만원)의 6.4배이다. 총액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1인당 평균 소득(GNI)과 비교하면 세계 5위권,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차량 유지비, 식비, 출장 지원, 입법·정책 개발 지원 등은 별도다.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이런 특권을 혁파해야 한다는 자성(自省)의 소리가 간간이 나오기도 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그쳤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인요한 혁신위'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대로 실현되면 '혁신'을 넘어 '혁명'이다. 그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장 의원과 김 대표의 '희생'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고 그런 희생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로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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