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핵심' 김혜경 측근 배씨…2심서 징역 1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은 지난 8월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배씨는 "저는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배씨가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었다"면서도 "발언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씨가 김씨를 대신해 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두 사람 사이 약물을 주고받았다는 직접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무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천만원 상당이다.

배씨는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혜경씨를 보좌했었다.

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