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송영길도 구속, 민주당 ‘돈봉투’ 받은 의원들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향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 관련자인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은 "나는 모르는 일" 또는 "검찰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이 모두 구속됐다. 이렇게 돈봉투를 만들거나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의혹을 극구 부인하며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 또한 봉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는 더딘 상황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환 수사와 증거 확보로 범죄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혀 내야 한다.

'돈선거'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횡행했던 돈선거는 선거법 개정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법원의 엄중한 판결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우리나라의 공명선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매표 행위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음에도 조사도, 처벌도 없이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그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 또 어떤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일지 알 수 없다. "(전당대회는) 당내 잔치고 어떤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이게) 그렇게 중대한 범죄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인식과 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윤리도, 상식도, 시대정신도 없이 오직 사리사욕과 권력욕만 가득한 '586 운동권 정치'의 자화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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