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검은 유착탑' 범죄 의혹 생중계…노무현·조국 끝장 내려 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한 후 "'검은 협착탑'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망시켰고, 조국 장관 일가도 유사한 방법으로 끝장내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은 유착탑'이란 제목의 글에서 "영화 '트루먼 쇼'에서, 트루먼이 의심 끝에 탈출하려 하자 감독은 그 과정도 돈이 되겠다 싶어 탈출 과정을 감동적으로 중계했다"며 "트루먼 탈출 후 사람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찾아 헤맨다"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트루먼 쇼처럼 검은 유착탑이 올라가는 것에 한 클릭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지 않아서 일부러 고 이선균 님 등 유명인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식으로 기더기(기자의 비속어)들이 유포하는 소식은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도 유사한 방법으로 사망시켰고, 조국 장관 일가도 유사한 방법으로 끝장내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조국 장관 일가는) 천성적으로 회복탄력성이 큰 집안이라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검은 협착탑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사법부 구성원 임명권)까지 모두 확보하고도 오히려 검은 협착탑을 완공시킨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에 내성된 법치 기생충들에 의해 이태원 등 온갖 장소에서 사법살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몰락 기사에 광클하는 심리와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고소, 고발을 남용해 수사기관과 그 전관들에게 의존하고 힘을 실어주는 심리를 이용한 검은 협착탑은 시민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자제하는 관행이 성립될수록 더 빨리 붕괴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검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구속과 압수수색에 열광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장점은 이런 시스템이 차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며 "피의사실을 유출한 공무원들은 수년간 승진에서 누락되고 특활비도 지급도 중지되는 현실적 불이익을 입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돈 때문에라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정착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