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가족 전세사기단 아빠, 13억으로 온라인 게임 계정·캐릭터·아이템 구매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00억원이 넘는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일가족이 모두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 아내 김모(53) 씨는 사기 혐의, 아들 정모(29) 씨는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즉,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 정씨와 부인, 아들 등 3인이 함께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9월 일가족 및 임대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가구 규모 주택을 취득, 이를 매개로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했는데,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이 넘는 재무 초과 상태였다.

정씨는 또 부동산 임대업 법인 17개소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을 통해 법인에 1억원의 재산상 피해(업무상 배임)를 준 혐의도 받는다.

▶정씨의 20대 감정평가사 아들은 애초 아빠, 엄마와 달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법원은 정씨 부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를 검찰이 발부시킨 맥락이다.

검찰은 아들이 아버지 요청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올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국토교통부 협조를 통해 규명했다.

이들 가족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건물 평가액을 평균 시세보다 28~63% 이상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씨(아버지)는 범죄 수익금 가운데 13억원을 한 유명 온라인 게임 계정, 캐릭터,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차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원에 정씨 게임 계정과 캐릭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 일가의 여죄에 대해 지속해 수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정씨 일가가 일으킨 이 사건 총 피해 규모는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