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이달 12일부터 읍면동별 최대 2개…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연합뉴스

이달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의 아랫부분 높이가 2.5ｍ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현수막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에 표기되는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