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백송마을 5단지 방문…"신속 재건축 이뤄지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안전진단' 절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노후화 등 상황을 점검했다. 직접 아파트 세대를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