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BC 정정보도 판결' 두고 여야 입장 선명히 엇갈려

대통령실, "허위 보도 낸 것 대단히 무책임"…국힘, "사필귀정"
野 "코미디 판결 나라 망신" 반발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9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리자 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선명히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계기가 돼야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우리 외교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의 끝은 사필귀정"이라며 "가짜뉴스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보도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가 이날 판결을 두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나선 점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MBC의 무책임한 왜곡 보도는 국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짓밟았고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은 훼손됐다"고 더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법원 판결을 성토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거들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며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더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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