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발한 포항 시민단체, "탈원전이 포항지진 촉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일환인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 원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범대본 제공

포항지역 촉발지진 관련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포항 촉발지진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6일 오전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처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대본은 약 5만명의 지진 피해자를 모집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1인당 위자료 300만원 결정)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이다.

이날 범대본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작업을 재개했다"면서 "전문가들이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고발장을 통해 포항 촉발지진 최고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특정한 것 외에도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인지 수사도 요구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난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됐다. 그럼에도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며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석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