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참사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야당 강력 반발

윤재옥, '김여사 명품백 사건'에 "의도적 함정 만든 몰카 공작" 비판
민주당 "대통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 국힘 직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 '허수아비 여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부처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