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4기 더 짓는다며…'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은 손놓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반영 유력
野, 정부 탈원전 기조 몽니 "반대"…21대 국회서 특별법 폐기될 윅
산학연 관계자 "조건 없이 제정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 매일신문 DB

정부가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세우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포함할 것이 유력하지만 원전에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은 지지부진하다.

영구 처분장 건설 근거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장법)은 국회서 수차례 심사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어 21대 국회 내 자동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제11차 전기본 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2~4기가량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반도체 특화단지 건설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전력수요 확보가 가능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신규 원전과 쌍날개로 추진돼야 할 고준위방폐장 건설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운영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준위방폐물을 현재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이를 옮겨 영구 처분하지 않는다면 임시 저장 부지가 포화돼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고준위방폐장을 짓지 못한다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찍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원전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발의된 다수 고준위방폐장법은 하나로 병합해 총 11차례나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전 활성화에 힘을 쏟은 정부, 여당과 달리 야권에서는 탈원전 기조 하에 법안 심사에 접근하다 보니 입장이 선명히 갈렸다.

야권 일각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을 수용해 주는 것을 마치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정쟁 입장에 비춰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신규 원전 가동과 무관하게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필요하지만 법안 제정 지연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30년부터 순차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은 25일 국회에 모여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에도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 없이 고준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