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29일 군청에서 '2024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수급자 7천599가구 1만729명의 소득과 재산 변동 등에 대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정확성, 급여지원 적정성을 위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 3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장을 결정했다.
한편, 군위군은 대구 편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대구시 기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기존 5천300만원에서 7천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의 경우 7천25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확대돼 좀 더 유리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심의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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