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 조성 7개월 앞당긴다

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 지원 방안' 발표
포항 블루밸리 산단 부지 평탄화…2차전지 기업 입주 6개월 더 빨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산단 조성 기간을 7개월 앞당긴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선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부지 평탄화 조기 시행으로 기업의 신속한 입주 및 투자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과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산단은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타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지난해 지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중에선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1곳만 예타 면제 뒤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을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기반시설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기반시설 관련 예산은 경북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용수) 154억원, 구미 국가산단(도로) 2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기업 투자 규모를 고려해 지원 한도 차등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블루밸리 산단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평탄화를 우선 진행해 기업 입주를 6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포항 블루밸리 산단은 일부 부지에 2차전지 업종 입주가 불가능해 산단계획 등의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단차가 존재하는 부지의 경우 산단 계획 등 변경 후에도 부지평탄화에 6개월 이상이 소요돼 기업 투자 지연이 우려됐다.

기반시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관련 법령상 지원 가능한 산업 기반시설에는 2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음 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블루밸리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교체·보강 및 변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산업단지 인근 65㎞구간(신포항~신영일, 양북)의 송전선로를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선으로 교체·보강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선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