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대구본부세관 주무관 '1월의 참일꾼' 선정

간이정액환급제도 악용 업체 적발, 부당환급 6억원 추징
'환급심사(오류) 사례집' 발간해 전국 세관·업체 등에 배포

대구본부세관이 '2024년 1월의 참일꾼'으로 조남희 대구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 대구세관 제공

조남희 대구본부세관 주무관이 대구세관의 '2024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15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조남희 주무관은 간이정액환급 부적격 업체를 분석하고 부당 환급액 약 6억원을 추징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관은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수출 환급제도'와 함께 중소기업인 경우 수출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 내역과 간이정액환급 자격 요건을 분석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부적격 업체 정보를 전국 세관에 제공, 부당 환급액을 추징했다.

또 관세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서 위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분석 툴을 만들어 공유했고,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인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오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세관 환급담당자, 환급업체 등에 배포했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오류를 발굴해 피해를 방지하고,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세 행정으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