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 돼…환자 곁 지켜달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의료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과제…필수의료 수가 인상 10조 투입
지역의료 체계 투자 확대 약속…의사협 "정책 폐기, 대화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