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 그린벨트 대폭 해제…환경평가 1·2등급도 개발"(종합)

尹대통령, 울산서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 도입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 적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폭넓게 손본다.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정부는 21일 오후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동안 비수도권의 국가주도사업에서는 예외가 허용됐만 지역 주도 사업은 총량 범위 내로 제한됐다. 2022년 말 기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모는 약 2천428㎢으로 대구권에는 515㎢가 지정돼 있어 비수도권에선 범위가 가장 넓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주도사업·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지표가 엄격하게 적용됐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선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또한 추진한다.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농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