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출석 요구 통과…민주당 주도에 국민의힘 "망신주기"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반대 4명으로 출석 요구안 가결
국민의힘 "정당한 제청권 행사한 대법원장에 책임 뒤집어씌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은 것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장기간 공석 끝에 이뤄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 등을 질의하겠다며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동의서에 김 의원 외 1명 위원의 찬성이 있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했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게 돼 있어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는 재석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추가의 건이 가결됐다. 이어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곧바로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결국 대법원장 출석시켜 망신 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범, 국정농단범 김건희 (사건이) 전합에 회부돼 재판 중이니 국민의힘이 애가 달아서 대법원장 지키려고 안달이 났다"며 "국회에서 대법원장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이제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조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도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