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대표기구 구성 요청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 제각각"
"대표성 있는 기구 또는 구성원과 얘기 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를 열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 정부와 대화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계 전체 입장을 아우르는 대표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은 지역 균형과 교육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충북을 예로 들었다.

충북 경우 출생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 1위, 모성 사망 비율도 2위이고, 치료가능 사망률도 전국 1위라면서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고령화에 따른 근로 시간 감소로 의료 공급량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를 추계해 보면 2035년 70대 의사 비중이 2022년 6.8%에서 20%로 늘어난다"며 "이를 종합 고려하면 수급 문제에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천명"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기구 필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의협 측은 "의협은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라며 "정부가 의협이 대표성이 없다고 하는 건 의료계 단결의 방해 공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