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없는 의료개혁 필요"…녹색정의당, '의사 집단진료 거부' 3대 해법 제시

"국민 참여, 필수 의료 강화, 환자보호 장치 등 보장돼야"

2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파업 문제를 해결할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윤수진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자, 갈등을 봉합할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파업 문제를 해결할 '3대 해법'을 제시했다. 해결책에는 ▷공론장 형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환자 안전 보장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며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의대정원 2천명 확대'로만 형성되고 있는데,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며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역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는데, 제도적 기준은 너무 허술하다"며 "의사들도 기존 '전공의 노조'를 정상화해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합법적 파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파업이 이날로 10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한다면 책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28일 기준 이탈 전공의는 여전히 약 72.8%에 달해 전날 73.1%에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민정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대응을 그만두고, 의사들도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갈등 없이 의료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