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의대 교수협 `의대생 늘리려고 1만5천 전공의 내쫓아…복지부가 책임져라`

영남의대 교수협 "의대생 늘리려고 1만5천 전공의 내쫓아…복지부가 책임져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한 의료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갑작스레,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엄청난 국민적·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갑자기 발표하며 연일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폭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학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검증했고, 의대생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과대학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40년 전 의학 교육을 예로 들며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거 없는 발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세운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던 필수의료진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적이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생 증원에 대해 의대생, 전공의 및 전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같은 강제적인 명령만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혼란한 상황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권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천 명의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1만오천여 명의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 명의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으며, 복지부가 촉발하고 악화시킨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 보장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이며 폭압적인 공권력 중단 ▷비논리적이며 공론화없이 강행되고 있는 모든 의대생 증원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