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릇된 이념 무원칙·포퓰리즘이 경제난 가중"

상공의 날 특강 전 정부 신랄하게 비판…가업승계제도 개선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고 전(前)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정치 이념적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며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탈(脫) 원자력발전(원전) 정책 ▷대형노조 득세 ▷적자재정 기조를 집중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규정하고 십자포화를 날린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전 정부의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며 "독일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가업승계 제도를 통해 세계 최대의 히든 챔피언과 백년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