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 시달리는 대만, 전쟁세 도입 검토…"군비 증강 필요"

금융 워게임 등 통해 전쟁 비용 마련·외환 통제 등 논의

대만 국방부가 31일(현지시간) 가오슝현 쭤잉 해군기지에서 실시한 훈련에 쾌속정 2척이 참여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군함 시설을 개선하면서 육해공군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이 군비 증강을 위해 '전쟁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좡추이윈 대만 재정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전쟁 재원 마련 일환으로 증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안(중국과 대만) 간 전쟁 발발에 대비해 지난해 10월과 12월에 '금융 워게임'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좡 부장에 따르면 재정부는 해당 금융 워게임에서 전쟁 비용 마련과 자금 동원 및 중앙은행 등의 외환 통제,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논의했다.

그는 전쟁 시 국고 안정과 운용을 위한 증세 및 비용 증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궈량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교수는 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부채 발행 상한선(40.6%)까지는 약 10%인 2조5천억대만달러(약 104조원)의 여유가 있다면서 국채 발행으로 전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쟁 채권 및 국채 등에 대한 구매자가 적거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재원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면서 기부나 소비세 추가 징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은 1955∼1989년 민생필수품이 아닌 수입 물품에 대해 외환 결제 시 1달러(약 1천300원)당 0.5대만달러(약 21원)에 달하는 노동·군사 특별 기부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