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줄줄이 인하

4인가구 전기료 年8천원 절약…가스 요금도 年6천원 인하
출국납부금 인하…12세 미만 자녀 2명과 가족여행하면 항공료 3만원↓
학교용지부담금·개발부담금 정비…"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영화 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내고 있던 부담금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 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을 절약하게 됐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되면서 영화 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내려간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했다.

또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원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 온 분양 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5천만원 기준으로 약 360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학교 용지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배기량 3천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비 대상 부담금(9조6천억원)의 21% 수준이다.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영화진흥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취약계층 지원, 영화산업 발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