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금성 지원 남발" "포퓰리즘" 비판에도…기본소득 공약 확대

27일 충북 찾아 '기본사회 5대 정책' 발표
"윤석열 국민 삶 외면, 적극적 복지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하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공약으로 출생 기본 소득, 대학 무상 교육 등을 발표했다.

선거 때마다 "현금성 지원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기본소득 공약을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는 충북 충주 김역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 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끼 지원 등이다.

우선 출생 기본소득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까지 기반을 마련해주는 취지로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에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기본주택의 경우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무상교육으로는 국립대와 전문대의 경우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고 어르신들이 주중에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점심밥상 기본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 형식으로 식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라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