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총선 이후가 더 문제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4·10 총선의 무대 연극은 끝이 났다.

유권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던 후보들이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겸손하고 묵묵하게 일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은 이제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그럴 줄 알면서도 정당 간판만 보고 표를 던진 국민들은 실망할 자격이 없다. 음주운전 전과자에 막말과 불법 대출, 부동산 투기,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막말을 마구 내뱉어도 내 편이라고 감싸며 '묻지마' 투표를 하지 않았나.

'선량'(選良) 배지를 단들 그들의 본색(本色)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 우리 사회를 정면에서 공격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퇴계 선생까지 욕보인 그들에게 '그들 진영' 외의 성역은 없다. '갭 투기'를 했다는 이영선이나 발목 지뢰 논란의 정봉주, 초등생 성범죄자를 변호한 조수진 등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취소한 후보들과 견줘 봐도 양문석·김준혁이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후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투표를 통한 1차 심판에 이어 그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개시될 것이다. 사자명예훼손 등의 온갖 고소·고발, 사정·금융 당국의 수사가 예고되면서 본격적인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2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이 남긴 최대 폐해는 사법 시스템이 희화화(戱畵化)되고 무너졌다는 점일 것이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고인'과 1, 2심 유죄 선고를 받거나 구속 수감된 범죄자들이 정당을 만들고 총선에 출마해 정치적 사면을 구걸한 이번 총선은 역대 최고의 블랙 코미디라고 할 만한 풍경이었다.

46석의 비례 의석을 나눠 먹겠다며 급조한 위성정당이 난무한 비례 선거도 '아사리판'이었다. 22대 국회는 재판정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범죄자들이 득실대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미 운동의 선봉에 섰던 좌파 활동가들까지 설치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강남좌파' 조국 스스로도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고 청문회에서 고백한 바 있지 않은가.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