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강화협의…"北 핵 사용 가정한 도상훈련 실시 재확인"

한미, 워싱턴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지금까지 핵 작전 연습은 북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작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는 작년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됐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한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이나 행동을 하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다.

미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非)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런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수립된 동맹의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협력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 한미 공동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