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운영 난항…지원 줄어들고 의료 공백 대응 차출까지

경북도 45명 줄어들어…신규 배치에도 불구 계속 감소
긴 복무기간에 기피 현상 뚜렷…의료계 "해결 쉽지 않을 것" 경고

지난달 11일 달성군 다사읍 보건지소 내 텅빈 진료 대기실에 '공보의 파견근무로 인한 수, 목요일만 진료 가능 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예전부터 있었던 지원 기피 현상에 더해 올해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의를 수도권과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차출까지 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16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대구경북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대구에 28명, 경북에 435명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대구는 2명, 경북은 45명이 줄어든 숫자다. 대구시가 올해 5명, 경북도가 올해 94명을 신규배치했지만 의무복무 만료로 나가는 숫자가 더 많아 결국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게 됐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현상은 대구경북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3년 2천411명에서 2023년 1천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또 지난해 8월말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소는 7개, 보건지소는 337개였다.

여기에 올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부른 의료 공백 사태로 대구에서는 4명, 경북에서는 51명의 공보의들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부족 현상은 더 심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파견된 공보의들을 순환근무시키거나 비대면진료, 의료기관과의 원격 협진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는 특정 요일에 다른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가서 진료를 한다"며 "대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들은 만성질환에 따른 약을 처방받는 수요가 많아 특정요일에 파견하는 순환근무를 해도 운영과 진료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와 대구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보의가 줄어드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대처는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과 전공의 1천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5%가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최근 줄어드는 현역병 복무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길다고 느끼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의무복무기간의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마저도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설령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공보의가 현장에서 얼마나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