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공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30% 감축"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도 추진

지난 2월 설 연휴를 맞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조정하고, 장거리 급행차로를 도입하는 등 기존 통행방식을 손본다. 이와 함께 IC 접속부 확장 등 고속도로 시설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차량정체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 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모두 76개소(429.9㎞)다. 이 중 63개 구간(360.4㎞)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 37개 구간(14개 중복)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확장을 추진해 2026년까지 상습 차량정체 길이 30%(429.9→300.9㎞)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 사업을 통해 중·장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의 경우 먼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버스전용차로의 개선을 추진한다.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되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할 방침이다. IC 간 거리가 짧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완화를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 미터링을 도입하고, IC 추가 설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가 만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자치단체, 도로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IC 접속부 확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이다.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도 추진된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할 경우 용량 확대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 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돼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올해 안에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도로의 공사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또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