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본회의 열어야” vs “정쟁 법안 처리 동의 못해”…여야 21대 마지막 국회 일정 놓고 충돌

윤재옥 "정쟁 유발 법안 처리는 동의 어려워"…홍익표 "2일 국회 반드시 열겠다"
양당, 입장 엇갈리지만 본회의 일정 합의 이어갈 방침…2일까지 합의 이어나갈 듯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월 2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쟁 유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30일 부딪히면서, 양당이 21대 마지막 국회 일정과 안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관련 협의는 계속하기로 해, 본회의 안건이나 일정에 대해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2일 본회의 개회 요구에 대해 "저희는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면 동의해 줄 수 있으나,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정쟁 유발 법안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으로 야당은 이들 법안을 5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에도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내달 2일 목요일까지 합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법 제76조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일시와 심의 대상 안건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이 시점까지 여야가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2일까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의 판단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우선하되,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의제가 많아 몇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조항을 들며 2일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고 있는 것도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이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정하지 않으면 4일로 예정된 북남미 해외 순방도 저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양당은 일정과 안건에 대해 합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2일 전에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이 받기 어려운 쟁점 법안들이지만, 양당 협의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라며 "처리 안건이나 본회의 일정이 정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2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