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화 정책 가속도 경북도…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외국인 정착 이끌어내려면 보육·교육 부담 경감 필수

경북도청 전경.

'아시아 이주 허브'를 꿈꾸는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 정착을 이끌어내려면 보육·교육 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월 28만원) 전액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북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외국인 아동은 600여명 정도로 집계된다.

경북도가 지난해 실시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재외동포·영주 자격 취득 외국인들은 지역에 거주할 때 필요한 교육·서비스 수요로 임신·출산·보육 등 가족 관련서비스(3.81점/5점 만점), 자녀 학습 및 교육서비스(3.91점/5점 만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우선적으로 누리과정 연령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월 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내국인 아동은 출산 후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 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 학비 등이 지원된다.

반면, 같은 만3~5세라도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엔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아동의 학비는 '유치원을 다닐 경우'만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아동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면, 현재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수 등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6개월 간 시범 사업을 거친 뒤, 시·군 합동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와 유지 필요성 등을 점검해 오는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어린이집 영·유아(만 0~2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주를 결정하는데 자녀의 보육·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구 감소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