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反헌법 독재적 발상"

野'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시 탄핵' 주장엔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것"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대해 "반헌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느니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온갖 사안을 다 끌고 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국익과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개헌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가지고도 권력을 더 남용하고 싶어서 개헌론까지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언론사와 통화에서 "헌법 정신을 의회 다수의 힘으로 말살하겠다는 의회 독재적 발상"이라며 "개헌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정쟁을 위해 개헌하자고 하는 발상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탄핵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야당이 탄핵 빌드업을 위해 특검 정국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