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침묵 한달 만 깨다 "개인 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 재고돼야"

자료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8일 이천시 중리천로에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8일 이천시 중리천로에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판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안 관련 입장을 밝히며 잠행 중 페이스북을 재가동했다.

▶22대 총선(4월 10일) 후 잠행을 이어가다 열흘 만이었던 지난 4월 20일 총선 패배 관련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거의 한 달만에 재차 침묵을 깬 것이다.

이에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현안 또는 이슈 관련 입장을 잇따라 밝히는 등의 '예열'로 복귀 수순을 밟을지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5월 18일 오후 9시 1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된 개인 해외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5. 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주장의 요지는 '재고'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만, 정부의 규제 혁파 스탠스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내걸었던 '공정한 경쟁' 등 키워드도 언급, 마냥 비판 일변도의 주장만 한 건 아닌 뉘앙스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1년6개월여 동안 내각에 참여, 보고 느낀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전한 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최근 국민의힘 당내에서 도드라지게 언급된 건 어제였던 17일 당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때다. 이때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시선이 향했다.

특히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영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국민께서 2020년 제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고 비교, "국민의힘에 엄중한 심판을 하시면서도 희망의 그루터기를 주셨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했다"고 평가해 눈길이 쏠렸다.

이어 이튿날인 18일이 다 가기 전인 늦은 밤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 글을 적어 여러 언론 보도에도 언급되며 연일 시선을 모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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