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1일 경제 활성화와 합리적 규제 마련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경제 활성화와 합리적 규제 마련을 위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21대 국회 입법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 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방안도 모색했다.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이 제안됐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면서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 거래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월 개정 후 내년 초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방안 모색 세미나도 열렸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 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