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인상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부담 가중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년간 요지부동이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한숨이 터져 나온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높은 데다, 보험료마저 껑충 뛰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임금인상 전가

최근 여야가 연금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합의한 것은 보험료율이다.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 13%로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겨우 버티고 있는데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4%포인트(p) 인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p씩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27만원(9%)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3만5천원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13%로 인상될 경우 39만원을 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9만5천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동대구역 앞에서 돼지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38) 씨는 "직원 5명의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나갔는데 이제는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며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없고 막막하다"고 말했다.

주로 야간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한 편의점 점주 김모(55) 씨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사람이 있어야 하다 보니 야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담이 원래도 크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부담이 더 될 경우에는 무인 점포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털어놨다.

대구 동성로에서 퓨전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8) 씨는 "사실 말이 좋아서 국민연금 개혁이지,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 효과가 없는 임금 인상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상당수 직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냥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 회사나 직원들 부담만 늘어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불확실한 수령 전망 잠재워야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수령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 사설 연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중구 한 돈가스 매장 사장 김모(45) 씨는 "코로나19 때 빌렸던 돈을 갚느라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건비도 오르고 4대보험으로만 1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상을 결정하는 사람은 곧 연금을 받을 사람들인데 앞으로 계속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조세정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회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