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조기입학"…정부기관 황당 보고서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매일신문 DB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다.

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는 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조세연의 보고서 내용에 네티즌들은 "이런 기관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구나" "소름끼치는 발상" "정부 기관이 이렇게 수준이 낮다니"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