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2025년도 최저임금 첫 1만원대 진입 가능? 불가능?

인상은 사실상 '불문율'…역대 인상폭 최고 1060원, 최저 110원
2022년 9620원→2023년 9860원 '240원' 올랐는데, 이번엔?

지난 5월 26일 서울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열린 2024 노원 수제맥주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여름이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하 시급 기준으로 '최저시급'과도 같은 의미)' 결정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즉, 매년 여름이면 다음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캐스팅 보트'인 셈인 공익위원들이 정한다.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일단 올해 대비 오를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 그렇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지속해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도 된 적이 없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물가가 지속해 상승한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도 동결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가장 쉬운 이해인 셈.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다시 말해 보통 국민이 몸으로 느끼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

결정적 장면을 살펴보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것이 최저 인상폭이다.

반대로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것이 최고 인상폭이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그러면서 2022년과 지난해(2023년) 협상 땐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 시선이 향했다. 일단 지난해 결정한 2024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40원 올라 1만원에 140원 모자랐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인상폭이 이번 2025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적용될 경우, 10100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1만원을 경신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140원 이상 오르면 1만원대 기록 작성이, 140원 미만 오르면 4년 연속 9천원대 기록 작성이 이뤄진다.

요약하면, 1만원대 최저임금 고지에 처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매년 8월 5일에 앞선 이달(6월) 또는 다음 달(7월)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로, 보통 6월 말인데, 제도 시행 이래 이를 지킨 건 9차례뿐이다. 따라서 6월 중보다는 7월 중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의 경우도 7월 19일 15차 전원회의에 제출된 10차 수정안을 끝으로 9860원이 도출됐다.

당시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노동계 안은 60원 후퇴, 경영계 안도 20원 후퇴하며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중재자인 셈인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10150원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부합했다.

애초 당시 노동계는 12210원, 경영계는 9620원(동결)을 제시했고, 이게 회의를 거치며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바탕으로 조정됐다.

이런 과정이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결정 회의는 막바지로 갈수록 '텐션'(긴장감)이 올라가며 보통 자정 전후 심야, 심지어는 새벽 내지는 이른 아침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도 7월 18일부터 시작된 회의가 밤을 넘기며 차수 역시 거듭해 변경, 19일 오전 6시 10분쯤 최종 표결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주목할 부분은 노동계가 지난 5월 29일 1차 전원회의에서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심의할지 여부부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년 그랬듯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2025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지난해 처음 제시한 안(12210원) 대비 좀 더 올린 12500원정도를,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