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신고 대상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 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부연했다.

즉 김 여사가 받은 가방 선물이 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종결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가방 선물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