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해야'…송언석, 재정건전화법안 발의

20대, 21대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
송언석, "아이들 미래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국가의 채무 총액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하며 법안 통과에 앞장 설 각오다.

법률 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했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 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 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채무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 도출됐다.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시절(2017년~2022년) 국가채무는 660조2천억원에서 1천67조4천억원으로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포인트(p)나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며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5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 이상 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