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되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각 수련병원에 공문…"17일까지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련 병원의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는 병원에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천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천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