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별세 부고장까지…교묘해지는 스미싱 범죄, 부처 간 협업 대응 절실

與 이달희 의원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급증
이 의원, "경찰 외 유관 기관 관 공동으로 대응해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2023년 11월 '쓰레기 무단투기, 아버지 별세 부고장'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9명의 계좌에서 2억7천만원을 받아챙긴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해 12월 '민원24 과태료 부과 통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1명 계좌에서 4억1천만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구속됐다.

'스미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고도화되며 피해 사례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미싱 범죄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822건 ▷2021년 1천336건 ▷2022년 799건 ▷2023년 1천673건 ▷2024년 상반기 2천449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43명 ▷2021년 99명 ▷2022년 89명 ▷2023년 161명 ▷2024년 상반기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배 급증했다. '민원24',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2022년 12월 '교통 범칙금', '쓰레기 민원' 등을 키워드로 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220명의 계좌에서 95억원을 받아챙긴 피의자 227명이 검거됐다. 이 중 32명은 구속됐다.

스미싱 피해 금액은 2020년 11억원에서 지난해 144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 간 정책 및 기술적 협업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